2023년도 최저임금(시급)

😥2023년 최저임금이 2022년 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월 환산액으로는(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 표결을 보면
한국노총(5)과 공익위원(9)에서 찬성12, 반대1, 기권1표가 나왔고 사용자 위원(9)은 기권하였으며 민주노총(4)은 불참하였다.(정부 세종청사 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 6/29)

♥2023년 9,620원(시간당)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
460원(시간)/96,140원(월) 인상.

♥월 209 시간 산출식
365÷12=30.41666(일)
30.41666일(한달)÷7(1주)=4.345주(한달은)
4.345주(한달은)×40시간 (1주근로기준시간)=173.8시간+주휴수당(8시간×4.345=34.76)=209.16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2022년 최저 시급이 최저임금 위원회의 중재안으로 7월12일 올해보다 5.1%(440원) 인상된 안으로 최종 결정 되었다.
#2022년 최저시급은#

♥2022년 9,160원(시간당)
191만4440원(월, 209시간)
440원(시간)/91,960원(월) 인상.
♥월 209 시간 산출식
365÷12=30.41666(일)
30.41666일(한달)÷7(1주)=4.345주(한달은)
4.345주(한달은)×40시간 (1주근로기준시간)=173.8시간+주휴수당(8시간×4.345=34.76)=209.16 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2021년 8,720원(시간당)
182만2480원(월,209시간)
130원/27,170원 인상.

♥2020년 8,590원(시간당)
179만5310원(월,209시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1. 근로자의 생활안정
2. 노동력의 질적향상
3.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1.근로자의 생계비
2.유사근로자의 임금
3.노동생산성
4.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
1.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함
2.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출처:「최저 임금 위원회, 홈페이지」